ecosculptor, 경제를 조각해 시작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진퇴양난 민주당, 그래도 바이든 부양책 힘내!
오늘 이야기는 미국 대규모 부양책, 1조 9000억달러 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저금리 상황인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을 보여주겠다. 국가부채 상황 또한 고려하고 있고, 미국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2020년 미국 연방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15%의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3조 1000억달러의 적자 발생, 국가부채는 작년 22.8조 달러정도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 상황은 GDP 100%를 넘어섰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절대 부채 비율이 중요 하다기 보단, 가계나 기업의 상환 능력을 믿기에 더 많은 부양책을 쏟아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지금 감당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다." 앞으로 더 강력한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 걸림돌은 과거 미국 민주당이 만듬 버드룰! 버드룰은 1990년 미국 상원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무분별한 지출법안 끼워넣기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부양책과 그린뉴딜은 버드룰에 의해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50:50으로 민주/공화당 반반입니다. 부양책이나 그린뉴딜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과반 51%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 60%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 조정'이라는 우회 방법으로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버드룰은 조정 절차에 적용됩니다. 버드룰 내용은 심사법안과 무관하면서 재량 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키는 지출법안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면돌파 혹은 우회방법 두 방법 모두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