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8. 경제를 조각해[바이든 정부, 중국 향한 압박 모든 수단 이용할 것]

오늘의 경제를 조각해 시작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신중해야 하는 중국 투자, 오늘 한번 더 배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 까지도 중국무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였습니다. 중국군과 관련된 업체의 수출 및 수출 압박,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미 증시에 포함된 주식회사의 명단도 제명시켰습니다. 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며, 바이든 정부는 지난 정부의 뜻을 이어 받아 지속하게 될까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을 지속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덤핑(불법보조금), 기술이전(기술 도둑질), 중국군에 도움이 되는 행위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국(중국)내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욱 싼 가격으로 수출(미국으로)하는 것을 덤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국(미국) 시장에 변화를 만들고 수출국 물건(미국)의 생존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불법적인 보조금 형태로 덤핑을 진행하는 중국을 싫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또한 반시장적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명분은 다른 수출회사의 최첨단 기술 또는 상품이 중국군에 흘러들어가 미국군에 위협이 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시키고자 했습니다. 살펴본 내용들은 전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중국 무역 압박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방향과 수단을 다를 수 있지만 방향과 뜻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장관 후보는 "중국 압박에 모든 수단 최대한도로 사용할 것", 국무장관 블링컨 " 많은 분야에서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 재닛 옐런 재무장관 "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치열해질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우리는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치밀하게 고민하고 어떤 입장과 많은 경제효과가 어디서 나탈 날지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항상 머리속에 있습니다.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온한 저녁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