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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를 조각해 시작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자녀 한명 낳으면 1억 6000만원 즉시 입금, 혁신적인 대안책 될까?
2020년 출산정책비 45조, 효과 있었나
2020년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으로 사용한 규모액은 45조원에 달합니다. 작년 출생수로 나눠보면 아이 한명당 1억 6000만원입니다. 정부/지자체 저출산 예산액은 2017년 27.8조원에서 작년 45.6조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출생수 35.7만명에서 작년 27.5만명으로 줄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세금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분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등 모두 저출산지원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공격시작, 우린 플라스틱 연합군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포장과 배달이 더욱 더 피부로 와닿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사업의 확장 또한 다른 시대보다 더 월등히 높습니다. 편리한 만큼 우리에겐 위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의 환경공격입니다. 2019년 하루평균 744t의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발생, 2020년 14.6% 늘어난109만t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급한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난해 대비 20%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SG가 게임체인저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 배달업계 또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중국, 이라크 손 잡고 원유도 잡아
미국의 대중국 무역압박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중국 또한 러시아, 유럽연합등 다양한 해결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라크와 손을 잡습니다. 또한 원유도 함께 얻습니다. 앞으로 중국, 미국의 관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떨어지는 미국 실업률, K자 양극화 우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전 미국 중앙은행의장 버냉키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헬리콥터가 뿌리듯 돈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현재의 미국정부를 보면서 앞으로도 회복가능성은 높고, 저금리 기조의 정책은 4년 더 이어질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의 경기 침체는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는 자연재해로 특정 부분만 피해를 입었고 복구 한다면 금세 회복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일부 취약계층의 K자 양극화 현상은 가볍게 볼수 없고,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부동산 금융, 2200조 돌파
한국은행은 작년 말 대비 부동산금융 7.1%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가계대출이 작년 9월말 1133.7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56.6조원으로 5.3% 증가했습니다. 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은 15.7% 증가한 264.8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금융의 규모는 국내 GDP규모를 뛰어 넘었으며, 더욱더 과열 양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 혹은 금리인상 등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금융,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하는 미국 성장률, 대한민국 시간이 없다
자료: 미상무부 출처
[개인적 의견] 위의 그래프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4분기는 추정치 입니다. 회복하는 미국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에게는 조금 위협적인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의 큰 방향은 시대적 흐름이 겠으나 미국의 금리인상은 곧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게 할 커다란 변수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K자 양극화 회복, 커지는 가계부채+국가부채+기업부채, 2200조 부동산 금융 등 지니고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며 돌진하는 기업들의 탄생, 정치적 이념보다는 기회로 만들려는 정치인들의 협치. 지금 진정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