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 경제를 조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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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줄평: 흥미로운 유럽연합, 중국, 미국 관계
한국은행, 안정+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31일 “경제가 안정세로 돌아올 때까지 지금처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이어진 신년사에서 “ 성장 경로 불확실, 물가상승률 2% 이하를 밑돌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 연 0.5%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려되는 점으로는 성장 양극화입니다. 일명 K자, 위로 V, 아래로 V가 합쳐진 K. 위로 성장하는 계층과 아래로 하락하는 계층이 앞으로의 발전양상이라 설명하며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 심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 일본차 울상
앞으로 자동차는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바퀴 달린 가전제품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자동차 반도체 생산업체 화재로 인해 공급 감소, 자동차 생산량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코로나 19이후 반도체가 귀해지고, 게임산업의 상승으로 반도체 공급물량이 부족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제조업의 30%이상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디지털세 걷겠다 VS 미국, 우리기업 표적 삼지 말아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은 당연하게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산업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유럽연합에서 영업중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등 다양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2019~2021년동안 일명 ’디지털세’를 걷겠다고 유럽연합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입장은 특정 우리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보고 철회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화장품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프랑스 외에도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터키 등 유럽국가들의 디지털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를 맡게 될 바이든 행정부, 유럽연합과의 상당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또는 유럽과 미국, 얼어붙는 관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단위%, ( )은 시행 시점.
중국+유럽연합 7년만에 손잡는다, (다급해진 미국)
바이든 정부의 차기 전략중 하나는 다자간 연합입니다. 중국과 직접적인 무역 전쟁보다는 우방국가들의 연대를 통해 전방위적인 위치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 기사처럼 ‘디지털세’ 관련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길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의 우방국가와 손을 잡은것으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중국은 강제 기술이전 금지, 중국 합작회사 설립 금지등 한발 물러선 자세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기차, 금융, 통신등 다양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됩니다.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클라우드 서비스 4차 산업 혁신의 아이콘들도 포함됩니다. 일각에선 양측 간 투자협정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유럽연합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간의 관계 더욱더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