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 양극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21.1.5. 경제소식 글은 사진 아래 있습니다. ecosculptor 오늘의 경제를 조각해 시작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자녀 한명 낳으면 1억 6000만원 즉시 입금, 혁신적인 대안책 될까? 2020년 출산정책비 45조, 효과 있었나 2020년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으로 사용한 규모액은 45조원에 달합니다. 작년 출생수로 나눠보면 아이 한명당 1억 6000만원입니다. 정부/지자체 저출산 예산액은 2017년 27.8조원에서 작년 45.6조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출생수 35.7만명에서 작년 27.5만명으로 줄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세금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분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등 모두 저출산지원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