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정말 사라져야 합니까?[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공매도 정말 사라져야 하는가?

 

공매도 한줄평: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빚투는 절대 하지마세요! 

(단 건강하고 튼튼한 종목이라는 한정)

 

대한민국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재를 포함하여 총 3번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현재 코로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부터 살펴봅니다.

2008년 10월 1일[코스피 1440P] - 2009년 5월 31일[코스피 1396P] 8개월 진행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코스피 지수 큰 변화 없음, 그러나 공매도 금지 이후 2009년 9월 22일 코스피1719포인트 돌파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시작, 2008년 10월 1일 코스피 1440포인트

공매도 금지 마지막 날, 2009년 5월 29일 코스피 1396 포인트

공매도 금지 철회 이후 2009년 9월 22일 코스피 1719포인트

2011년 유럽 경제위기 파악해봅니다.

2011년 8월 10일[코스피 1806P] - 2011년 11월 9일[코스피 1908P] 3개월 진행.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코스피 지수 100상승, 그러나 공매도 금지 이후 2012년 3월 20일 2042포인트 돌파.

공매도 금지 시작, 2011년 8월 10일 코스피 1806포인트

공매도 금지 마지막날, 2011년 11월 9일 코스피 1908포인트

공매도 금지 이후 2012년 3월 20일 코스피 2042포인트

공매도 금지가 코스피 지수를 무조건 상승시키거나 공매도 재개 이후 코스피 지수 감소로 꼭 이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해외 공매도 금지기간 및 금지 해제 후 지수 증감사례 살펴보기 [단위: %, +상승, -감소]

해외 공매도 금지 , 금지 이후 지수 증감 [단위:%]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비싼 가격의 주식을 빌려다가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매입하여 빌린 상대에게 주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만큼 공매도를 한 사람은 돈을 법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소트럭 자동차를 만들겠다던 미국 니콜라 회사, 공매도 투자 전문회사는 과장광고와 거짓이라는 보고서 발표합니다. 발표 이후 니콜라 주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와 실제 동작하지 않는 수소트럭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해당 주가의 적장 시장가격 발견, 거품 및 과열 방지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학계 연구를 통해 검증됐습니다. 불법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를 폐지하는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구는 격입니다. 

 

공매도의 역기능은 불법 공매도와 주가 폭락 조성, 공포분위기 이끌어 끝없는 증시 폭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때문에 증시 폭락을 견디지 못한다면? 이또한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는 기관, 외국인에게 유리한 공매도를 개인에게도 조금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불법공매도 처벌 및 감시 강화,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리지 않고 진행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제도 내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진행하는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후불개념의 무차입 공매도는 사라져야 한다. 작년초 3400억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1.18조원까지 급상승했다. 

 

결론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박스피라는(박스권 + 코스피) 별명을 지녔을 수도 있는 코스피, 하지만 공매도 때문에 주가나 지수가 무조건 하방 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로 거듭 나려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철회, 더 많은 외국인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재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과 불법공매도는 국가적 입장에서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